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6.03.07.-13.)

1. 쿠에르포 장관, 중동 상황 영향 완화 조치 예고

ㅇ 카를로스 쿠에르포(Carlos Cuerpo) 주재국 경제·통상·기업부장관은 3.12(목) 주재국 내 기업 및 노조와 현 중동 상황이 주재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 정부가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ㅇ 쿠에르포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란 사태로 인해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농업 부문과 도로 화물 운송 부문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외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 인하 정책, 취약 가구에 대한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쿠에르포 장관은 상기 조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조치 발표 시기 및 동 조치가 정부령(Decreto Ley)으로 발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욜란다 디아스(Yolanda Diaz)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장관은 해당 조치가 3.17(화) 국무 회의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다만, 쿠에르포 장관은 스페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했던 연료 가격 보조금 제도의 경우, 당시 해당 보조금의 시행 방식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바, 다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함.

- 아울러,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인하 정책 또한 금번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부언

ㅇ 쿠에르포 장관은 현재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스페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이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스페인 경제 전반에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함.

2. 미국의 대스페인 무역 중단 가능성으로 스페인 내 3만 개 중소기업 영향 전망

ㅇ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주재국 총리가 스페인 내 미군 기지 사용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재국 언론은 3.9(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대스페인 무역 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스페인 내 3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함.

ㅇ 동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이 대스페인 무역을 중단할 경우, 미-스페인 무역 관계에 관련된 3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스페인 내 자치주 중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마드리드주, 카탈루냐주를 비롯하여, 농축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지역인 발렌시아주, 안달루시아주, 갈리시아주 등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됨.

ㅇ 스페인경제인연합회(CEOE), 스페인중소기업협회(Cepyme), 스페인자영업자협회(ATA)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스페인과의 무역 관계를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경제·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ㅇ 스페인 정부는 3.10(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매력 감소 대응, 고용 유지, 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주재국 언론은 해당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조금 지원, 세제 예외 조치 및 기업이 근로자 계약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임시고용해제(ERTE)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ㅇ 아울러 노동사회경제부는 스페인경제인연합회, 스페인중소기업협회, 노동자위원회(CCOO), 노동자총연맹(UGT) 등과 면담을 통해 금번 사태가 초래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피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함.

3. 스페인 주택 위기로 인해 부모 자녀 간 재산증여 증가

ㅇ 스페인 내 주택 부족 및 접근성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주재국 언론은 3.9(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부모와 자녀 간 재산 증여 건수가 22만 5천 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함.

ㅇ 상기 수치는 스페인 공증인총회(Consejo General del Notariado, CGN)가 현금,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등 공식화된 모든 증여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공증인들은 이러한 급증의 원인으로 현재 스페인 내 불거지고 있는 주택 위기를 제시함.

ㅇ 마리아 테레사 바레아(Maria Teresa Barea) 공증인총회 대변인은 상기 재산증여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도, 스페인 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는 있으나, 계약금과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공증인총회에 따르면, 해당 재산증여의 대부분은 ‘생전 상속’으로, 대체적으로 현금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수취인은 대부분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15,000유로에서 4만 유로 사이의 금액을 수령하여 첫 주택 마련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됨.

ㅇ 주재국 언론은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있으며, 1인당 소득도 증가해 이론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접근 조건이 개선되었으나, 스페인 통계청(INE)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연 12%에 달해 완화된 접근 조건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아울러, 스페인중앙은행(Banco de Espana)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스페인 내 35세 미만 인구가 보유한 재산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며 이는 20년 전 8%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인데 반해 65세 이상의 경우 같은 기간 25.4%에서 40%까지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생전 증여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제시

ㅇ 전문가들은 세대 간 생전 재산상속이 주변국 대비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전통적으로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기 힘든 경우 독립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부모 집에 머무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스페인 청년들의 독립 시기가 늦춰 지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독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함.

4. 2009년 이후 스페인 내 철도 인프라 투자 66% 이상 감소

ㅇ 주재국 언론은 3.10(화) BBVA재단과 발렌시아경제연구소(IVIE)의 보고서를 인용, 2025년 스페인의 공공 인프라 투자액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161억 1,400만 유로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2009년 대비 약 60%가 낮은 수준이며, 그 중 철도 인프라 분야 투자가 66% 이상 감소하면서 2009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보도함.

ㅇ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인프라 투자액은 2009년 기준 전체 공공 투자의 6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38%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철도 인프라의 경우 투자액이 66.7% 감소하여 2009년 대비 약 3분의 2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ㅇ 주재국 언론은 2025년 철도망 투자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45억 8,900만 유로로, 전체 인프라 투자액의 28.5%를 차지한바, 철도 인프라 투자는 지난 20년 동안 공공 인프라 투자에서 25% 이상을 지속 차지하였으나, 이는 2011년 40% 대비 크게 하락한 수준이라고 설명함.

ㅇ 도로 인프라의 경우,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0.6% 증가한 49억 5,200만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당해 인프라 투자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 역시 2009년 대비 41%에 불과한 수준이며, 수자원 인프라 또한 2009년 대비 61.7%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함.

ㅇ 주재국 언론은 철도, 도로, 수자원 인프라가 스페인의 공공 인프라의 세 가지 핵심 축이며, 세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7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15년간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EU경제회복기금 지원으로 전체적인 투자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 감소하였다고 설명함.

- 해당 보고서는 최근 발렌시아주 대홍수 사태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인프라 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며 피해 복구를 위해 투자 규모를 5.4%에서 최대 38.3%까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