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루마니아대사관)

                                                    루마니아 주간 경제 동향 ('25.09.27.-10.10.)

가. 헌법재판소, 재정적자 감축 2차 패키지 관련 판결 재연기(10.9)

  ㅇ 헌법재판소는 10.8(수) 정부 재정적자 감축 2차 패키지(5개 법안) 중 2개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이로써 지금까지 3개 법안(△규제기관 개혁 △국영기업 개혁 △보건개혁)이 합헌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가장 민감한 2개 법안(△사법부 연금 개혁 △재정개혁)에 대한 결정은 10.20(월)로 재연기됨.

      - 헌재는 지난 9.24(수) △규제기관(금융감독청, 통신규제청, 에너지규제청)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4개 법안 - △사법부 연금 개혁 △국영기업 개혁 △재정개혁 △보건개혁 - 판결을 10.8(수)로 연기한 바 있음.

  ㅇ 금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재연기가 루마니아의 재정통합(fiscal consolidation) 조치 평가를 논의할 예정인 10.10. EU 재무장관이사회(ECOFIN)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 2차 패키지는 주로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기관 및 시스템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올해 7월 발표된 1차 패키지가 2026년까지 필요한 재정통합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 그러나, 연정여당 간 지지부진한 협상, 그리고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들의 개혁 효과가 미미한 점은, 연정이 장기간에 걸쳐 재정통합 노력을 지속하거나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나. 재무부, 2025년도 예산 수정안 발표(9.29)

  ㅇ 재무부는 9.29(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예산 수정안(국가 예산의 수정(보정, 조정)을 위한 긴급명령 초안)'을 발표함. 재무부는 동 수입.지출 항목 조정 결과, 2025년도 정부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8.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당초 계획(7%)보다 1.36%p 높은 수치임.

     - (부처별 추가 배정액) △재무부 200억 레이(이자지급 120억 레이, 예비기금 5억 레이,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70억 레이), △노동부 55억 레이, △개발부 25억 레이 (앙겔 살리니(Anghel Saligny) 프로그램 10억 레이,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15억 레이), △농업부 12억 레이, △에너지부 12억 레이, △환경부 8억5900만 레이, △경제부 4억1600만 레이, △교육부 1억4000만 레이, △법무부 8500만 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대통령 선거 비용 환급 1억6900만 레이, △루마니아 정보국(SRI) 9280만 레이

다. 볼로잔(Ilie BOLOJAN) 총리, 한센(Christophe HANSEN) EU 농업담당 집행위원 면담(10.8)

  ㅇ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볼로잔 총리는 10.8(수) 루마니아를 방문한 한센 EU집행위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면담, 신규 공동농업정책(CAP) 및 2028-2034년 다년간재정프레임워크(MFF)에 대해 논의함.

     - 볼로잔 총리는 루마니아의 농산물 생산.가공 능력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생산 다각화, △현대적 농업 인프라 구축, △지역 생산자간 협동조합 설립 지원 투자 등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언급함. 아울러, 공동농업정책(CAP) 기금과 결속기금(Cohesion Fund)간 병합에 반대하고, 일부 회원국들의 유럽 기금 삭감 제안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동농업정책이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 기금 조달 관련 규칙이 각국의 발전 수준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한센 위원은 농민 보호, 농촌 지역 개발, 소규모 및 가족 농장 지원을 강조하면서 현대 기술(관개 시스템 등) 투자 확대를 제안했으며, 농업 부문에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