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루마니아대사관)
루마니아 주간 경제 동향 ('25.12.10.-15.)
가. 헌법재판소, 재정개혁안 최종 법안 합헌 결정(12.10)
ㅇ 헌법재판소는 12.10(수) 재정적자 감축 2차 패키지 법안 중 재정개혁안 수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 헌재는 10.20(월) 재정개혁안에 대해 일부 조항(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국세청·관세청 직원 대상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실시)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후 정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제출함.
- 이에 따라, 2차 패키지 5개 법안 중 4개 법안(△규제기관 개혁 △국영기업 개혁 △보건개혁, △재정개혁)이 합헌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헌재는 12.28(일) 사법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임.
나. 루마니아 정부, 개혁 대상 국유기업 4개 추가 선정(12.11)
ㅇ 루마니아 정부는 12.5(금) 재정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유기업 17개를 선정한 데 이어 12.11(목) 추가 4개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선정함.
- 동 4개 기업은 △CNCAF Minvest(석탄 채굴), △CNMPN Remin(금속 채굴), △Romaero(항공기 제조), △Avioane Craiova(항공기 제조)로서, 모두 경제부 산하 기업임.
다. 루마니아 국영원자력공사, 미국 기업과 희토류 가공시설 설립을 위한 비구속적 협약 체결(12.9)
ㅇ 루마니아 국영원자력공사(Nuclearelectrica)는 12.9(화) 미국 핵심 광물 전문 기업인 Critical Metals Corp(CRML)과 펠디오아라(Feldioara, 브라쇼브 州)에 산업용 희토류 가공시설 설립을 위한 비구속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동 시설은 국영원자력공사의 우라늄 정광* 처리 공장 부지에 설립될 예정으로, 그린란드 탄브리즈(Tanbreez)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정광을 가공할 계획임.
* 정광: 광석에서 불필요한 암석과 불순물을 제거해 유효 성분의 농도를 높인 중간 가공 산물
** 탄브리즈(Tanbreez) 프로젝트: Critical Metals Corp社가 그린란드에서 시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중희토류 자원 개발 사업
- 동 희토류 가공시설은 루마니아 정부와 CRML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할 예정임.
ㅇ Critical Metals Corp(CRML)는 루마니아 영토 내에 항공우주 및 군사용 품질의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해당 자석은 국방 기술, 드론, 미사일, 의료 장비, 전기 모터, 운송 분야, 마이크로전자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라고 설명함.
ㅇ 이번 사업은 희소광물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루마니아가 유럽 내 희소광물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끝.